■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계 입장은 어떤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한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압수수색 때 한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회계 투명성에 이어서 건설노조, 특히나 아까 표현 중에 건폭수사단 이런 생소한 말도 등장했고요. 한마디로 노조의 불법 행위 엄단을 고리로 개혁의 시급성,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입장 여쭤보겠습니다.
[한상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는 불법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입찰비리, 저가 경쟁, 거기에 중대재해로 인한 끊이지 않는 사망과 사고. 이것들을 근절하자라고 요구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과 맺은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있으면 적법한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월례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광주의 한 법원에서는 건설의 월례비가 임금 성격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개선하고 하고 있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또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사측이 지목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시지만 지금 과도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지점이 과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상진]
연일 계속해서 어제는 굶고 그제는 어디어디 하면서 계속해서 경찰들이 압수수색들을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갖고 나오는 영장들을 보면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하는 일방적인 신고 내용을 전제로,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포장하고 감싸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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